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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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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태평양
1
소명
1
봄
1
세종
1
화우
1
케이씨엘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7
최수희
1
김태건
1
김민우
1
강일
1
박시준
1
박종욱
1
김수형
1
강용현
1
고현철
1
박설아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누43525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7. 선고 2014누6304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하수도법 시행규칙
2014년
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5466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항공법
2013년
4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28783 판결
[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][공2013하,2249]
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5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7103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누17563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누1505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8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두6387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9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09두12631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〕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08두2202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11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두20352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12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두12082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0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나3132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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